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주의

신속통합기획의 처음 이름은 '공공기획'이었다가,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었다. 이는 통합해서 신속하게 개발 기획해 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 

 

1. 처음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21곳, 대표적인 곳이 창신과 숭인이었다.

2. 두번째는 22년 12.30. 25군데 지정했고,

3. 23년, 7월에 44곳이 예정지였다가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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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과 신속통합기획 차이점

1.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는 이것들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하는데, 이게 한번에 바로 이루어져서 시간을 1/2 정도 단축할 수 있다. 1년 걸릴 일이 6개월에 되는 것.

 

2. 개별 심의가 아니라 통합심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건축심의, 환경영향심의, 교통심의를 원래는 각각, 따로따로 했다. 서류며 뭐며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 절차에서 몇개월씩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심의가 되어도교통심의가 안되어서 기다려야 하거나 하는 것. 그런데 신속통합은 이 심의를 한번에 한다. 

 

재개발은 조합설립 단계부터 보통 10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속통합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해서 허가를 받는 등의 일—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절대적으로 들어간다(이주, 철거, 착공 시작해서완공까지). 물리적인 시간은 적어도 5년이 걸린다. 

 

이주, 철거, 착공 이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공격적으로 처리해서 빠르게 해주겠다는 것이 신속통합기획.

물론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상태에서 완공까지 그래도 10년은 걸린다. 물론 이것도 몹시 짧은 것이다. 원래는 시작해서 구역지정, 조합설립까지 몇 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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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자격 및 조건

이 지역 매수 가능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실거주 2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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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이 있다. 이건 이 지역에 무분별한 신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처음 지정된 곳은 21년 9월 23일이고 2차 후보지부터는 22년 1월 28일이다. 이걸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신축해야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 지정된 곳은 21년 9월 23일 이전에 신축해야 함. 그 이후 신축한 건 입주권 안 나온다는 것.

 

2차 후보지는 22년 1월 28일. 더불어 앞으로 신통으로 선정될 장소는 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졌다. 그러므로 이날 이전에 신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권 없음!